특검, 尹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내란·외환 의혹 본격 수사

北 도발 유도 지시 의혹 조사할 듯
출석요구 응할진 미지수…尹측 ‘일방적 통보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작전 지휘체계 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하며 조사를 한 바 있다.

특검은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 작전 관련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환일 다음날인 25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24일로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