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한미 협의에 불똥 튀나

국내 기업들 “美사업 더 불투명" 우려
일각 “인재 유출 막을 것” 희망회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한 데 대해 기업들은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 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내놓을 경우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이미 미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현지시각)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20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로 올린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약 1000달러 비용이 들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해야 할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1억4000만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단속된 공장처럼 단기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H-1B 비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한국 출신의 H-1B 비자 비율은 1% 선이다. 박사후연구원과 유학 후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취직한 고급 인력이 많은 만큼 비자 규제 강화로 인재 유치에 유리한 판이 깔린 셈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간(2014~2023년) 발급한 H-1B 비자 중 한국인은 모두 2만168명이다. 매년 미국으로 2000여명 규모의 인재 유출이 발생한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볼 때 비자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면서도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니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봐 더욱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