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어보라” 진의 해명한 문형배… 尹 구속취소 결정에 “상급심 판단 필요”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아냐 선 긋고도
지귀연 재판부 향해 “국민 불신 고려, 신뢰성 있는 조치” 직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 한번 읽어보라’는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회 논쟁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둘러싼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직격을 이어갔습니다

■ 대통령 향한 발언 아니라는 해명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국회 논쟁을 두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는 “‘헌법 한번 읽어보라’는 발언은 대통령께 드린 것이 아니라 여야가 벌이는 논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문 전 대행은 “여야가 각각 합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으로 돌아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자기들 입장에 내 말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尹 구속취소 판결 정면 비판

하지만 해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지는 화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향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는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내란 사건의 지연과 혼란의 출발점이 해당 결정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대목으로 읽힙니다.

■ “재판부, 신뢰성 있는 조치 취해야”

문 전 대행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를 향해 “사법의 독립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 불신을 해소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신뢰를 잃으면 개별 재판부도 독립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 법원 전체 문제와 개별 사건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특정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치권과의 충돌 불가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이미 표출됐습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조희대, 지귀연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문 전 대행을 겨냥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행의 발언은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는 오해는 해명했지만, 그 화살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겨누며 정치권과 새로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방송 중단 선언까지

문 전 대행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려 방송에 나왔는데 오히려 논란만 커졌다”며 시사 프로그램 출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제스처지만, 이미 던져진 발언은 사법 신뢰와 정치적 긴장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는 모습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