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자위대, 국방군으로 바꾸자" 개헌 제안

[일본에 배치돼있는 F-35A (일본 항공자위대 제공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 야당 등에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을 거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의 안보 관련법이 통과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제2야당이 전력 보유를 부인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평화헌법의 9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전날 제안했습니다.

일본유신회는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라는 제목의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려면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결하다"며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헌법 제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와 군 전력 보유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10년 전 아베 내각 때 통과된 안보법제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는 등 자위대 역할은 갈수록 확대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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