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100일 지나도 ‘비상’ 프레임…평시로 돌아가야 할 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수습자로서 당선됐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 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았는데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연일 주장하시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시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에도 거부권에 중독되어 결국 계엄이라는 독배를 들이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 국민은 계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며 “또 다른 비상에 갇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 평시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