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받으려면 1인당 年 1억4000만원 수수료 내라”

美, H-1B 비자 개편 포고문 서명… 수수료 100배 올리고, 매년 갱신 조건
美 상무장관 “총 6년까지 연장 가능… 아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E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현행의 100배 수준인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 비자의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달러로 대폭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논리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된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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