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입주 대기번호 ‘3,063번?’…고질적인 ‘숙소 부족’ 어쩌나

"군인인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군인이거나, 주변에 군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많이 들었을 법한 말입니다.

'직업 군인'이라고 불리는 군 간부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이사가 잦아, 그만큼 이사 지원금과 관사 제공 등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매년 3천 명이 넘는 군 가족들이 관사를 받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육군 관사 대기 인원만 3천 명… 수개월 지나도 여전히 '대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3천 명이 관사를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 1월 기준, 육군 관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은 3,0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8월 기준 대기 인원도 2천900명, 그러니까 수개월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미혼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혼 간부들을 위한 간부 숙소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간부 숙소는 올해 초 대기 인원이 743명으로 무난한 상황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육군 관사 부족 비율은 22.6%로 집계돼, 간부 4명 중 1명은 입주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 다른 군도 마찬가지…'관사 임의 배정' 감찰 사례도

육군뿐 아니라 다른 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기준 관사 입주 인원이 1,063명인 공군은 대기 인원이 4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3개월 넘게 관사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군의 관사 보유분은 5만여 건이지만 실제 수요는 7만 건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관사 부족이 하루 이툴 일이 아니다 보니, 2023년에는 담당 원사가 관사를 임의 배정했다는 이유로 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지는 등 관련 감찰 사례마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군 "내년도 군 관사 정부 예산안 1,536억 원…대단지 건립도 추진"

대기 인원이 제일 많은 육군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해 총 1831세대를 확충하겠단 계획입니다.

해군은 75세대, 공군은 355세대를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대기 인원이 3천 명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관사 증가분은 최대 527세대에 불과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후화된 숙소와 관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군 관사 예산 정부안이 1,536억 원으로 반영됐다"며 "대단지 건립과 민간 주택 활용 등 만족스러운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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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