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페북에 부동산 '독설'···"똑같은 실패 반복"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 제목의 페이스북 글 올려
“이념이 아니라 주택 공급 성과로 말해야” 지적
서울시 신통기획 들며 민간주도-공공지원 성공사례 강조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 주도가 중심인 9·7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해법으로 민간 주도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공공이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 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은 민간에서 88.1%, 공공에서 11.9%로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가 난다. 오 시장은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습니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