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 1억4000만원 내라”…전문직 비자피 100배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

미국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무려 100배 인상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외국 전문직 인력의 유입을 줄여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고, 수수료 수입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력 등의 미국 비자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커진다. 특히 추방사태를 빚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재 H1-B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 인도가 전체의 71%, 중국이 11.7%를 차지한다.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올들어서만 1만개의 H1-B 비자승인을 받았다. MS와 메타플랫폼도 5000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 승인을 받았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