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법원장 가짜뉴스공작 등 사법권파괴…대통령재판 없앨 때까지 계속될 소동”

“정부·여당 사법권파괴, 우려보다 더 무섭게 진행”
“범죄피해자 구제 목표 없이 검찰·보완수사 폐지”
“대법원장 축출 특히 난폭, 가짜뉴스까지 들이대”
“사법개혁도 법원에 정권 입김넣기 쉽게 만들어”
“李 12개 사법리스크 때문…연임개헌까지 띄워”
“권력발 무죄·면소 성공하면 법치·민주주의 실패”

이재명 대통령과 이낙연(오른쪽)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두 인물은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은 바 있다.<연합뉴스 사진·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이낙연(NY) 전 국무총리는 옛 친정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조직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 시도 등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나 면소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주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예방한 사진 공개를 맹비난한 민주당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법치·민주주의 파괴 우려 제기를 이어간 셈이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눠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고 짚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있는데 ‘이 검찰개혁’이 그런 목표달성에 좋을지 (당정은)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엔 ‘법원 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 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고 집권세력 내 공감대를 부각시켰다.

이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원을 겨눈)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며 사법부 압박을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은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든다”며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중지)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의 꿍꿍이도 있다.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걸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란 걸 그들도 인정한다”며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 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한다”며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