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임시예산안 상원서 부결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폐쇄) 우려가 높아졌다.

연방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셧다운을 막기 위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이 임시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243일, 약 8개월 만에 정부 기능이 최소화되는 셧다운 위기에 몰렸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인해 임시예산안 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21일까지 7주 동안 지금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217-212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다음달 시작해 내년 9월 끝나는 2026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우선 셧다운은 막자며 공화당 주도로 가까스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44-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는 1명이 반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 재정 강경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리서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임시예산안을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반대했다.

상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주당 대안도 표결에 부쳤지만 이 제안도 부결됐다.

미 의회가 이날 오후부터 1주일 동안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의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 부재에 따른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은 상원에게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새해 예산안 마감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워싱턴에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9일과 30일 예정됐던 표결 일정도 취소했다.

이렇게 되면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을 그대로 다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은 불가피해진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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