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비자에 10만 달러 신규 수수료 부과…이민 규제 강화

국가 이익 예외 조항 포함…특정 산업은 구제 가능성
IT 컨설팅 업계 직격탄…액센츄어·코그니전트 주가 하락

사진=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할 예정이며, 신청서마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과도한 남용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에서 이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고, H-1B 제도의 남용이 미국 노동자를 대체해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수료 납부 없이는 H-1B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이 제한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신청서를 위한 H-1B 청원에는 10만 달러 납부가 동반되거나 추가되어야 한다. 기존 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H-1B 신청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여러 제출 수수료가 있다.

포고문은 국가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수준(prevailing wage levels)’을 개정하는 규칙 제정 절차를 착수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임금 대신 저임금 외국 인력을 활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액센츄어,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등 IT 컨설팅 기업 주가는 장중 하락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이민 개혁 중 하나로, 특히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남용을 걸러내고 정당한 신청에는 더 큰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 설명자료는 “미국 노동자들이 저임금 외국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임금을 억누르고 미국인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직업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추첨제를 통해 발급되지만, 일부 고용주들이 다수의 신청을 넣어 추첨을 왜곡하는 허점을 이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변경을 검토 중이다.

대형 IT 기업과 달리 아웃소싱 업체나 인력 파견 기업들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H-1B를 활용해왔으며, 매년 발급되는 신규 비자(8만5000 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왔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법안에 포함된 작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 관련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구금 시설 건설, 수천 명의 이민 단속 인력 고용, 국경 장벽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수료 체계 변경은 미국 이민국(USCIS) 규정 개정(공청회 절차 포함)이나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