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앵커]
심우정 전 검찰 총장이 내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사받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해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으로 늘어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진은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지난 3월) :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의혹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선우, 구독자 10만 축하? 청문회 장면에 "타이밍 좋지 않았다.." [앵커리포트]
- "나도 들었다"...방시혁 의혹 겨냥해 입 연 민희진 [Y녹취록]
- 기세등등 '8만 전자' 안착...증권가선 "11만 전자 간다" [굿모닝경제]
- '대규모 이용객 예상' 연휴 앞...자회사 파업에 인천공항 '비상체제' [지금이뉴스]
- "과거 성폭행"...스피드스케이팅 국대 출신 코치, 옛 제자에 흉기 습격 [지금이뉴스]
- 트럼프, 국제기구 66곳 탈퇴 서명..."국방비 2천조 원 쓸 것"
- [속보]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 전직 구의원 경찰 출석
- [속보] '김병기 정치헌금' 전 구의원 측 "돈 건넨 것 맞다"
- 30년 전 전두환에 사형 구형...윤석열 전 대통령은?
- 신영대 전 사무장 선거법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