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공격 무인기로 위협한 날, 정부 “9·19 복원하자”
李 “北 체제 존중, 적대행위 안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던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19일 일제히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며, 미군 ‘글로벌 호크’를 닮은 전략 무인 정찰기와 자폭용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런 약속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 파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2018년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며 체결한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훈련 중지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2023년 먼저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18일 자폭용 무인기의 목표물 타격 시험 등을 참관한 뒤 “인공지능(AI) 및 작전능력 고도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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