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7조원 주담대 줄여 기업에 대출

부동산 쏠림 줄이고 기업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잔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은행권의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공급액이 올해보다 27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기업 대출을 늘려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이게 유도하는 식으로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바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자본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을 줄여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그 자금을 기업 대출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자는 취지의 조치다.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 보통주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위험가중치가 높아진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날수록 지금보다 위험 가중 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을 막으려면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공급액을 줄여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주택 담보 대출 공급액(275조원) 중 약 10%인 27조원가량을 줄여야 현재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반대로 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위험가중치 기준은 현행 400%에서 250%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대출 여력이 약 73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