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제출한 이란 제재 해제 결의안 부결

세계 정상들의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재개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한국이 순회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제출한 결의안은 이란이 2015년 세계 강대국들과 체결한 핵 합의에 명시된 대로 이달 말 효력이 발생할 제재 중단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만이 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러시아 등은 회의를 통해 이란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며 유럽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지난달 대이란 안보리 제재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을 발동했는데 여기엔 재래식 무기 금수, 탄도 미사일 개발 제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핵 기술 생산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절차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가 중단에 합의하지 않는 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란과 유럽 국가들 간에 외교적 노력이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과 수십 년간의 금융 위기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이란이 제재 재개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 수장은 "이란은 프랑스, 영국, 독일의 요구에 맞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고 핵 시설 사찰을 지체없이 허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바스 아라치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제재 재개가 "법적,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과 유엔 핵 감시 기구가 이전에 이집트의 중재로 IAEA가 모든 이란 핵 시설에 접근하고 이란이 모든 핵 물질의 소재를 보고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냅백' 발동으로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란은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위협했고, 2003년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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