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지방채 지적... "강요된 의견 수렴"

JTV 8뉴스 - 정치·행정

전주시가 전주시민에 이어서 오늘은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각장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스토커 방식의 로열티 지불과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는데요

참석한 시의원은 3분의 1도
되지 않아서 전주시가 시의회의
설명회조차 요식행위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주시의원을 상대로 한
전주권 광역소각장 사업설명회.

전체 35명 가운데 10명도 안 되는 시의원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사업으로 할 때
20년 동안 6,654억 원이 넘게 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과
원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세혁/전주시의회 의원:
200억 넘는 돈 비슷한 규모의 돈이 매년 8년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투자가 그쪽으로 발생이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

로열티를 내야 하는
스토커 공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기술료를 해외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원주/전주시의회 의원:
스토커 방식인데 기존에 지금 로열티 계속 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외국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초기에 건설 단계인데 그들에게 사용료 그러니까 기술 사용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요. ]

이 자리에서는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두고
시의회의 설명회조차 요식행위로 이용하는게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윤철/전주시의회 의원:
여덟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35명이 계시는 전주시의회 의견도 청취했다는 절차적 명분으로 가늠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방송사의 촬영을 막고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것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습니다.

[김윤철/전주시의회 의원:
언론사의 촬영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공개된 토론회이고 공청회인데
중간에 설문지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설문지의 취지가 퇴색됐다, 시민 의견
수렴이 아니고 강요된 의견 수렴이다. ]

전문가와 주민,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사흘간 진행된
사업설명회.

숙의의 기능은 상실한 채
제대로 된 의견을 구하지도 듣지도 않고
전주시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에 맞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린
허울뿐인 설명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JTV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