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 李대통령께 드린 말씀 아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어른 김장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2.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언급과 맞물리며 반박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논쟁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인데, 여야가 합헌·위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니, 헌법을 놓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