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는 A등급 미달"‥한국 인권 위상 '휘청'

[뉴스데스크]

◀ 앵커 ▶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퇴행 논란에 휩싸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 세계인권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고 새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돼왔는데요.

심사를 요청했던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A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견서를 보냈고, 인권위 직원들도 안창호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흉기"가 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위가 퇴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항명죄를 뒤집어쓴 박정훈 대령을 외면했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작년 9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 국면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가 '사회적 약자'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충상/인권위 전 상임위원(지난 2월)]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심사를 한 달여 앞두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기구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한국 인권위가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A등급'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옹호' 논란과 함께, 특정 상임위원 눈 밖에 난 조사관들을 회의에서 쫓아냈다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담겼습니다.

인권위 노조도 오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권리 보호와 차별 시정 활동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과 특정 종교 비하 발언을 했다며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A등급'을 받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로 독재가 극심한 27개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B등급'으로 분류되면 국제인권기구 회의 참석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인권위 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심사는 다음 달 말 이뤄집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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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7950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