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21일 소환 통보

특검, 심 전 총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경위 조사받을 듯
박성재 전 장관과 검사파견 지시 의혹도 수사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이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명시한 만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고 대검찰청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