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25년 태양광 설비 '8년 지나면 철거'…악성 규제 손본다

【 앵커멘트 】 우리도 실증 단계지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설치 농가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 나주시의 한 배 농장.

태양광 패널 지붕 아래 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패널은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농작물이 냉해나 폭염, 태풍을 피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 인터뷰 : 김 준 / 영농형 태양광 활용 배 재배 농민 -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배)꽃 자체가 다 괴사를 해요 조직이. 죽어 버리는데, 태양광 밑에만 착과가 잘된 거예요. 엄청 잘됐어요."

설치 10년 뒤부터는 생산된 전기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뒤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안규남 / 전남농업기술원 작물환경팀장 - "전력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단일 작물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의 사용허가 기간은 8년에 불과합니다.

멀쩡한 패널을 수익도 내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패널)의 평균 수명인 25~30년까지 보장을 해줘야지 농민들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해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늘려서 저희가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장 기간은 23년 정도로…."

정부는 농촌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해 2030년까지 500곳의 햇빛 소득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박민주 화면제공 : 방송기자연합회 공동 취재단 취재지원 : 방송기자연합회·에너지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