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협상각료 "대미 합의, 일본에 메리트 없으면 투자 못 하는 구조"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미국과 무역협상을 맡아온 일본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미측과 체결한 투자 부문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도 메리트가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오늘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는 혼조 사토시 입헌민주당 의원이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가 다시 오를지도 모르는데 투자만 계속하면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로서 서로 인정해 상호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을 미국에서 만드는 게 양국에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난 4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투자 부문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정하며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명기하지 않으면 "미국측 베선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실제로 관세가 재인상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또 그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한 지적에도 "미국은 토지나 물, 전력, 에너지를 제공하고 규제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할 것을 반복해 말했다"며 "그렇게까지 말해서 9대 1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투자 부문 합의에는 투자 이익을 원리금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 부문 양해각서가 "일방적으로 빼앗긴다든가 불평등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을 추궁당하자 양국 관계자로 구성하는 협의 위원회를 통해 "채산성을 보고 갈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