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릴 대로 털린' 국민 분노 사그라들까…칼 뽑아든 정부

"10여 년간 사고 없어 보안 소홀해진 측면 있어"
"금융권 보안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엄벌 예고
"해킹 정황 파악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앵커]

연이은 해킹 사고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해킹 사고를 조사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롯데카드 본사에 임시로 마련된 고객센터.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고객들은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씨/롯데카드 고객 :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전화만 1시간 반 했고, 홈페이지도 안 돼요. 오늘도 30분 안 받아서 쫓아왔어요.]

부정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롯데카드 설명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B씨/롯데카드 고객 : 카드 (정보 유출)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비밀번호 같은 것은 다른 데도 비슷할 거고, 피해 입으면 보상 처리해준다는 데 실제로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하루에만 CVC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대부분인 24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올들어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출 정보가 조합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권 보안사고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을 추진합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권도 10여년 간 (개인정보 유출)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했는데 (보안이) 소홀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8년 전 업데이트 등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 빌미를 제공했고 사태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인지조차 못한 롯데카드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해킹 정황이 파악됐다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다만 이번 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그친데다 정부 실행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 롯데카드는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이주현 영상편집 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