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고사 위기 처한 K-수소경제…정부가 마중물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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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19일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글로벌라운지에서 개최한 수소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다고 해도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마중물을 대야 수소 경제가 살아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엔진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자동차에 쓰이기까지 200여년이 걸렸다. 마땅히 활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랬다"며 "지금 수소가 딱 그런 상황이다.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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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통공사 설치'·'생산 보조금 신설'…오는 30일 국회에 전달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이 세계적인 규모로 수소에 투자했는데, 지속 가능한가요?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 상용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 수소플랜트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중환자실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19일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글로벌라운지에서 개최한 수소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다고 해도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마중물을 대야 수소 경제가 살아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엔진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자동차에 쓰이기까지 200여년이 걸렸다. 마땅히 활용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랬다"며 "지금 수소가 딱 그런 상황이다.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소 가격이 저렴해지면 다른 산업에서도 수소를 사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우선은 그레이 수소를 통해 수소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그 사이 그린 수소는 연구를 많이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문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약 60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6~7명씩 9개 원형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대자보에 적은 뒤 의견을 나누는 형태였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 SK이노베이션, SK가스, 한화오션, 등 기업 임원과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공과대 등 대학 교수, 강원도청, 인천시청 등 지자체 에너지 담당자 , 수소산업협회, 수소연합, 에너지경제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협회·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업 "수소가격 낮출 공기업 필요"…지자체 "중앙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수소유통공사 설치'를 대자보에 적은 A 기업 임원은 "전기 가격은 한국전력공사가, 가스 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통제하지만, 수소 가격만 완전히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형성된다"며 "수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를 컨트롤하는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 기업 임원은 '연구개발 단계의 안전 규제는 민간 기업에 맡기자'고 적었다. 그는 "기업의 연구개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이미 적용된다. 그 외의 안전 규제는 기업 자율로 둬도 된다"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세부 규제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수소를 사용하려면 전부 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C 기업 임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및 수소 생산 보조금 신설'을 썼다. 그는 "국가수소경제기본계획을 2019년에 만들었는데 수소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태"라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전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요금 감면과 함께 수소 생산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D 지자체 수소에너지 담당 공무원은 "수소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 보급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수소 충전소를 만든 사업자와 수소버스 도입 운수사들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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