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면책특권 악용해 ‘짓거리’…의원직 사퇴할 사안”

“서영교,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해…허위사실유포이자 선거법 위반”
“조국·윤미향 풀어주고 野 인사에게 ‘내란’ 노래 불러…與, 입법 내란”
“보수 성향 판사 세 명 모아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 하겠나”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 2"라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곽규택·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정치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첫 번째는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을 흔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출처인) '열린공감 TV' 영상의 서두에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이 있다"면서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서 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 의원은 "이 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판사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 농단"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조국·윤미향을 다 풀어주고 야권 인사들에게는 걸핏하면 내란, 내란 노래를 부르면서 죄가 없어도 유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 같은 행위는 입법 내란"이라며 "김민석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보수 성향 판사 세 명이 전담하는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