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해외 사례는?

[앵커] 

최근 이렇게 이동통신업계와 금융권에서 연이어 심각한 해킹 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리 보안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과태료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도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사태 당시 정부는 전 통신사 서버를 점검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KT에서 또다시 해킹 정황이 나오며 무안하게 됐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 그 당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양사는 그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점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보안 정책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에 의존하며 구멍이 뚫리곤 하는데, 주요 해외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 과천대 법학과 교수 : 기본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코어 서버 등 자산관리 제대로 하고, 기지국 제대로 관리하고, 결국 자산 관리거든요. 기초를 어떻게 하면 잘 닦을 거냐, 잘 이행시킬 거냐라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불합리 규제를) 강화하는 쪽은 좀 신중해야 합니다.]

해킹 신고와 조사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장애요소입니다.

[곽진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 최근 (해킹) 트렌드는 한쪽에 치우쳐서 딱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데이터 유출이 됐는데, 개인정보냐 아니냐를 따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 창구 일원화 부분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처럼 일벌백계 차원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처 종합 보안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들을 저희가 함께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민생과 직결한 해킹사태를 막을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절실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