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지귀연 거취"… 한준호, 내란재판부 '법관 충원' 평가절하

"사법부 불신·의심 해소하기엔 아주 미흡" 비판
'지귀연 배제' 주장… "전담재판부 재고할 수도"
"조희대, 종전 행적들만으로도 문제" 사퇴 촉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는 사법부의 자구책에 대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현 재판부에 대한) 의심·불신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며 평가절하했다. 결국 핵심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을 내렸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거취라는 이유에서다. 지 부장판사가 계속 내란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한, 판사 1명을 증원해 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뜻이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재판부 법관 추가 배치'와 관련해 "과연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일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 그리고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관) 한 명을 더 배치해서 나머지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사건 재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아직 내란 재판 전담? 납득 안 돼"

여권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문제 삼는 지점은 △구속기간 '시간계산법' 적용으로 윤 전 대통령 석방 △룸살롱 향응 수수 의혹 △내란 재판의 더딘 진행 등 크게 세 가지다. 비판 여론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 일반 형사 사건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 부장판사 등 현 재판부 3명의 부담을 줄이고, 내란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었다. 한편으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최고위원은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중요한 건 판사 충원이 아니라, 지 부장판사의 거취라는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사법부가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핵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배제'라는 얘기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선 (사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으면 관련된 감찰을 하고 재판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가 계속 내란 재판을 이끌고 아직도 이걸 전담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사퇴 공세 지속… "정치중립 위반 의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 갔다. 한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당 지도부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근거였던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결국 '제3자 전언' 녹취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권도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강공 모드'를 유지한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녹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지난 행적들만 갖고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아흐레 만인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 선거 개입 등을 의심할 수밖에없다"고도 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맹공을 가능하게 해 줬던 '무기', 곧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선 발을 빼고 있는 셈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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