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캐나다와 '무기 공동구매 참여' 협상 곧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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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비(非)회원국인 영국, 캐나다의 무기 공동구매 참여 조건에 관한 협상을 곧 개시합니다.
19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27개국이 참여한 이사회는 전날 집행위와 영국, 캐나다 간 '세이프'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 관련 양자 협정 협상 개시를 승인했는데,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27개국을 대신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셈입니다.
이사회는 "집행위는 이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대화할 예정"이라며 "협정 체결 시 유럽의회도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ㄴ;다.
세이프는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EU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제3국은 직접 대출금을 받을 순 없으나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경우 무기 조달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영국, 캐나다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 입니다.
또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 미만이어야 하지만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영국, 캐나다와 각각 개시할 협정 협상에서 부품 비율 확대 상한선과 참여국의 재정 기여 등 세부 조건을 정하게 되지만 EU 회원국 프랑스가 영국산 부품 비율을 50％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한국도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로, 집행위는 아직 한국의 의향서를 검토 중으로, 영국, 캐나다 간 협상 결과가 향후 한국의 참여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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