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발언 문형배 “李대통령께 드린 말씀 아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자신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9일 시사인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 해당 유튜브 채널 녹화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국회 논쟁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두 번째로, 그 발단이 내란특별재판부 아니냐”며 “민주당은 합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헌을 주장하는 분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헌법 몇 조에 의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 어디에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냐”며 “그렇게 해석하면 공론의 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공론의 장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시지 않았냐”며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려면 발언자의 뜻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또 “라디오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라. 질문자가 ‘이른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여의도 논쟁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논쟁이 한창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며 “여의도는 국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얘기는 선출 권력에 대해 말하는 거냐’라는 질문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을 문 전 대행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