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 “올해 내 9·19 군사합의 복원…정부 협의 중”

“북·미 정상회담 제일 중요…트럼프 입장에서도 간절”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9·19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 특별토론'에서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대남 도발을 지속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에 대한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된 장면에서만 13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이 호명됐고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하면 20번 넘게 호명됐다"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킨한'(keen·간절한) 관심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두고는 "첫 번째는 23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일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데 이어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철거하는 데 대해선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15·14층을 완전히 걷어냈고, 13층을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날 특별토론은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사회를 맡았다.

서 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과거 세 번보다 더 어렵다"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북·미 회담을 먼저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중국·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소통·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내년도 한·미 연합연습을 취소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윤석열 정부만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는 2019년 1주년에는 통일부가 주최했으며,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부 시절엔 열리지 않거나 민간단체가 주관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올해 7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는 경기도 주도로 대규모로 개최됐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서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