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검찰 송치 이진숙, 면직 대상...즉시 물러나라"

"이진숙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면직조치 해달라" 요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경찰이 1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검찰 송치로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면직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제 검찰로 이진숙 거취의 공이 넘어간 만큼 검찰은 조속히 이진숙 위원장을 기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횡령 의혹에 대해 분명한 사례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그는 '사적유용은 없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진숙 법카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과방위와 '방송 통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국회, 산업 관계자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와 통신, AI 3대 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만약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나는 대단하다'라며 버틴다면 대통령께서 그를 면직조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으로도 면직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는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없었으리라고 본다”며 여당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한편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되었으니 사퇴하라'며 정치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려는 무리한 기소의 배후에는, 사법 장악을 넘어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욕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