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1명 입국, 1명 출국’ 협정 첫 난민 파리로 추방…망명자와 교환

난민 印 남성 한 명, 18일 파리 추방…20일 망명자 佛에서 英으로
마크롱 국빈 방문시 체결된 협정…19일에도 에리트레아인 추방 예정
망명자보다 추방 대상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문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넷플리스 드라마 ‘호스티지’에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총리에게 영국이 난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프랑스 군대가 영국에서 막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영국 총리는 “어떻게 주권 국가에 군대를 보내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며 거부한다. 프랑스 해안을 출발해 영국에 상륙하는 난민 문제가 양국간에 큰 현안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간에 이민자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됐다.

불법 이주민을 영국이 프랑스로 송환(추방)하되 같은 수의 이주민에게 영국 망명을 허용하는 이른 바 ‘1명 입국, 1명 출국(One in, One out)’ 협정이다.

양국이 체결한 이 같은 협정에 따라 첫 추방이 이뤄졌다.

영국 더 타임스는 18일 “한 명의 인도인 남성이 협정에 따라 프랑스로 추방된 최초의 소형 선박 이주민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직전(현지 시각) 파리에 도착했으며 프랑스의 자발적 추방 정책에 따라 항공료와 2100파운드를 지불해 인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으며 추방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또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남성은 법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19일 오전 6시 15분 프랑스로 추방될 예정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8일 인도 이민자 추방은 내무부가 인권 및 현대판 노예제 주장으로 3일 연속 이민자 송환에 실패한 이후 프랑스와의 ‘1명 인 1명 아웃’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이 조약이 처음 발효된 지난달 6일 이후 100명이 넘는 소형 보트 이주민이 프랑스로 추방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다.

20일에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겠다고 한 망명 신청자 1명이 항공편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양국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영국에서 프랑스로 추방해야 할 난민 신청자 수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하겠다는 사람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18일 샤바나 마흐무드 영국 내무 장관은 이민자 차단을 위해 내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민자들이 추방을 지연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항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 고등법원에서 에리트레아 이주민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이 같은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인신매매로 영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으나 내무부는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내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국경 횡단을 억제하고 인신밀매업자의 사업 모델을 방해하기 위해 ‘1인 입국, 1인 출국 협정’을 시행하는 것이 ‘강력한 공익’이 있다는 내무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자들이 현대판 노예제 관련 결정에 대한 재심사 정책을 개정해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 정부의 관대한 정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이전 보수당 정부의 고문이었던 엘리너 라이언스는 마흐무드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현대판 노예제’의 진짜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첫 ‘1인 입국, 1인 출국’ 정책 실행에 대해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소형 선박을 타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흐무드 장관은 “영국은 박해를 피해 진정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언제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위험한 국경이 아닌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관리되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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