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전달, 현금이 더 효율적”…AI 맞춤 안내 구상도

김유성 2025. 9.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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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년·가족 복지 지원 방식과 관련해 현금 중심의 통합 지원을 제안했다.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현장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가 많고 편차도 크고, 그것을 찾아보려면 머리가 쥐가 날 정도"라며 현금·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지·창업·육아 등 분절된 지원의 통합과 선택권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현금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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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참석
"정부 정책 종류 많고 편차 커…전달비용도 커"
"수혜자 맞춤형으로 통합, 단순화 필요성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가족 복지 지원 방식과 관련해 현금 중심의 통합 지원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현장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너무 종류가 많고 편차도 크고, 그것을 찾아보려면 머리가 쥐가 날 정도”라며 현금·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현행 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육아 지원 정책이 온갖 게 많은데 전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면서 “이걸 통합해서 현금 지원을 늘리면 어떨까”라고 물었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다자녀를 양육 중인 한 청년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라고 답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현금과 지역화폐의 체감도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도 제도 개선 취지에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수혜자) 맞춤형으로 하고, 좀 통합하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 지원의 예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사례를 들었다. 복지 관련 안내 책자를 제작하려다 방대한 양 때문에 포기했던 경험이었다. 그는 AI 기반 맞춤 안내 도입 방향을 시사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청년 주거와 비정규직·돌봄 현실, 지역 공동체 참여 문제 등 현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열악한 임차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제도는 있어도 실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의 현실, 지역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청년 배제 사례가 공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지·창업·육아 등 분절된 지원의 통합과 선택권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현금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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