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는 없다, 돈내고 사라? “트럼프, 대만 무기지원 승인 거부”

WP “5600억원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
자율드론 등 포함…중단땐 대만에 치명적”
시진핑과 정상회담-무역협상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58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중단한 동시에,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방위 지원 패키지에는 군수품과 자율 드론 등 대만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만이 입을 타격은 과거보다 더 치명적(more lethal)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하는 대신,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 없는 원조’에 부정적이다.

WP는 익명의 의회 보좌관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대만에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의회의 허가 없이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총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중국와 대만은 하나다)’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 무역 등 협력을 강화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과 틱톡 사업권 협상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시 주석과의 무역 협정 및 정상회담 가능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W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19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무역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며 다소 관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