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자부 1차관 “대만, 반도체 몰아주기로 GDP 추월...‘全산업 지원’ 韓 정책에 고민”

제13회 소부장미래포럼
“대만은 꼭지점 찍기 산업투자...한국은 모든 산업 지원”
윤석열정부 겨냥 “지난 3년 중국 도외시...관료들 반성해야”

19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소부장미래포럼이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개최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윤식 기자]

“대만은 항상 꼭지점을 찍는 산업 정책(특정 산업에 몰아주기 정책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그와 완벽하게 다른 산업 정책을 해왔고요. 모든 아이템을 다 하는 에브리씽(everything) 산업 정책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9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소부장미래포럼이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개최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 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파운드리 등 특정 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온 대만은 올해 22년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 정책 고위 책임자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차관은 “대만은 항상 꼭지점 찍는 산업 정책을 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망할뻔 했다”라며 2000년대 중후반 대만 기업들이 D램,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치킨 게임’을 벌이다 패배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문 차관은 삼성이 애플의 AP(Application Processer) 납품을 독점하던 것을 TSMC가 나눠 갖는 등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한 점을 들며 “올해 대만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예상 1인당 GDP는 약 3만7430달러로, 대만의 예상 1인당 GDP인 3만8066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 대만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 차관은 또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투입하는 금액은 일본, 미국, 대만 정부가 마중물로 투입하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의 고민이 있다”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개별 산업 육성법으로 가는게 맞는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재차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을 따라가서 에브리씽으로 갔다. 우리나라에 없는 업종이 없을 정도”라며 “모든 (산업) 아이템 다하는 산업 정책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의 ‘폭풍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2010~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을 했던 문 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으로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 시안 공장 프로젝트다. 당시엔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으로 간다더라도 중국이 10~20년 내 D램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며 “그래서 저도 삼성 반도체 공장이 시안으로 나가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당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던 것이냐”라고 말했다.

중국의 성장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산업 정책도 비판했다. 문 차관은 “정책 관료들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해야 한다”라며 “지난 정권 3년간 중국에 대해 도외시했던 부분이 있다. 소중했던 3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이재훈 소부장미래포럼 대표는 “지난주 대만 세미콘 타이완(SEMICON TAIWAN)에 참여했는데 대만에서 바라보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대상은 미국, 중국, 일본이었다. 한국을 넣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대만에서 본 반도체 산업은 거국적으로 전 내각과 행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이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한국이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구나는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소부장미래포럼 특별회원인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은 “과거의 대한민국은 반도체 제조를 하는 큰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진짜 대한민국은 소부장 기업들이 만들어 가야하지 않느냐”라며 “관산학연(官·産·學·硏)이 협업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