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로 불가능”…대구시·국힘 지도부·전문가 한목소리

국회 토론회서 “국방부 주도 국가 재정사업 전환” 촉구

(시사저널=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모습 ⓒ주호영 의원실

대구 K2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 민간 전문가들은 18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재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이들은 현 기부대양여로 추진하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방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국방부와 공군을 겨냥해서는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소음 피해 배상액만 지금까지 9000억원에 달했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데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은 210만평 부지를 옮기면서 2.3배인 500만평 이상 넓이에 최신 시설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20조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무안·제주제2·가덕도 공항 모두 국비로 하는데 왜 TK신공항만 국비가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항 건설비만 11.5조원에 이자비용 등을 더하면 총 2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며 "대구시 1년 예산인 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토론회을 주재한 주호영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18일 있은 국회 토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사무임에도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에는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 불확실성이 뒤따르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은 구조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공항은 지방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시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이전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반대 입장도 나왔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 왔다"며 "다른 군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육군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에서 기부대양여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210만평을 옮기면서 500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는지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