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성취 보장' 어떻게?…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EBS 뉴스12]

고등학생들도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는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아간 현장은 고등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혼란스러운 학교 현장을 빠르게 살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리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부담과 수업 부담, 그리고 평가 부담 이런 것들이 우선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선생님들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교육 문제로 도달돼 있고요."

학교 현장 방문에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온 교육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해 발표를 연기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도 40%이상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학업성취율 40%를 넘기지 못하면, 보충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충 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동안 학점 이수 조건에서 학업성취율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를 손보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2학기가 시작된 데다, 학교 현장의 불만이 큰 만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