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못 박고 돌아온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관세 후속 협의차 방미 후 귀국
"일본과 다르다" 객관적 자료로 설득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해"
"비자 문제 조속한 해결 위한 협의도"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 방미 일정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뉴스1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분 투자, 수익금 90% 배분 등 내용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걸 못 박은 것이다.

여 본부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해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마련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다.

미국은 일본과 최종 합의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국에 투자 결정권을 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 미국 측은 여기에 우리 정부에 펀드 투자액의 직접 지분 투자를 늘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압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①3,500억 달러는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70%에 달하고 ②이를 대출 보증이 아닌 모두 달러화로 투자하면 외환시장 대응력이 뚝 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③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지분 투자율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왔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