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살해 후 “반군 소행”… 콜롬비아 전 군인들 노역형

콜롬비아가 내전 시기 민간인을 살해하고 반군 사살로 조작·보고한 전직 군인들에게 노역형을 선고했다. 정부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로,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8일 콜롬비아 특별평화재판소(JEP)는 20여 년 전 원주민을 포함한 민간인 135명을 납치·살해하고, 이를 ‘반군 사살’ 사례로 꾸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장교와 사병 12명에 대해 최대 8년의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EP는 이들이 2002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활동한 ‘라 포파’ 부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정부와 최대 반군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간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반세기 넘게 이어진 콜롬비아 내전으로 최소 40만 명이 사망하고 8만 명이 실종됐다. 내전 기간 중이던 2002~2008년 사이 전국적으로 이른바 ‘가짜 반군 사살’ 사건으로 최소 64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당국은 추산한다.

이번 선고에 따라 피고인들은 원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 등 6개 사회 프로젝트에서 노역을 수행하게 되며, 살인 혐의로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JEP는 판결문을 원주민 전통 가방인 아르우아카에 담는 상징적 의식을 통해 화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JEP는 FARC 전투원들에게도 지뢰 제거, 실종자 수색 등 최대 8년 사회봉사형을 명령해, 균형 있는 단죄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