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북한 체제 존중… 적대행위 없다는 약속 유효”

  9·19 공동선언 7주년 SNS에 글
“평화는 민주주의·경제발전 토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공동선언 7주년을 맞이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도 이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