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산업기술 유출 피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피해 여전…최다 유출 업종
국가핵심기술 기준으론 조선업 피해도 두드러져
“중소기업 보안 역량 취약…대책 시급”

▲ 자료=김종민 의원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피해 규모가 가장 컸으며, 조선업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10건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6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36건, 대학·연구소 등 기타 기관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 18건(55%)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중소기업도 12건(36%)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기업 유출 사례가 없던 반면, 중소기업은 4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2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가 22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업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4건 가운데 2건이 조선업 기술이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기술보안 역량을 강화해 피해가 다소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 등은 교묘하고 조직화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안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은 중요도에 비해 기술보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조선업도 기술유출로 국가 첨단 기술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