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안 받겠다” 갖다 줘도 거부한 56만명, 대체 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일이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 5061만명 중 1.1%에 해당하는 56만명이 소비쿠폰을 받지 않은 셈이다. 미신청 이유는 따로 조사되지 않았다. 소비쿠폰을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정부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보고 의식적으로 거부한 이들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은 가구, 미처 정보를 몰랐거나 사회로부터 아예 고립된 1인 가구 등 다양한 사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총 5007만8938명이었다. 신청자에 지급된 총금액은 9조634억원이다.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지급 유형은 신용·체크카드가 6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18.5%), 선불카드(12.3%) 순이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신청자에 대해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진행하면서 노력했음에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며 “지급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은 불용액으로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소비쿠폰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약 56만명이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유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촉구하는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는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받기만 해봐라”, “꼭 반납하고 인증하길 응원한다”, “국민 세금 아껴주니 애국자네”, “회수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운동이 극단적 정치 세력의 결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 여론을 조성해 국민을 선동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1차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소비쿠폰과 같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오랫 동안 찬반 의견이 있어왔다. 논란이 본격화된 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다. 당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한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골목상권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필요하다며 옹호했다. 반면 현금성 복지정책은 소비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집권당의 포퓰리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며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대두됐다.

이번에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에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도 소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개인사로 신청 일정을 놓친 이들,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며 사회에서 고립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들, 경제적 여건상 소비쿠폰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 등 다양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소비쿠폰을 신청받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는 △22일 월요일 1,6 △23일 화요일 2,7 △24일 수요일 3,8 △25일 목요일 4,9 △26일 금요일 5,0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가 대상이다.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