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계엄 위한 북 도발 유도 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트럼프 향해 “평화 결실 맺을 때” 북미 정상회담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공개한 기조연설문에서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을 겨냥해 “수많은 외교 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동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은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을뿐 아니라 국정원 고발이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법의 잣대로 판단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시급한 복원을 강조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며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선 건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