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고령사회, 주택연금 활용

은퇴 후 안정적 현금 흐름 필요하다면 하문희 (경남은행 중앙동금융센터 선임PB팀장)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최상위권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인식의 변화, 노후자금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조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비중이 세 배 이상 높다. 과거에는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주택을 처분하면 자녀에게 자금이 흘러가거나 잘못된 투자로 잃는 위험이 존재했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평생 거주가 가능하고,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제공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 혹은 합산 12억원 이하의 2주택 소유자(단,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가 대상이다. 배우자 보호 장치도 강력하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동일한 연금액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 처분 가격으로 정산해 지급을 종료하는데, 정산액이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고,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특징은 연금액 산정 기준이 ‘가입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에 고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물가가 변하더라도 월지급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가입 시점의 판단이 중요하다. 예컨대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상승 국면이라면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되고, 재산세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5%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연금 수령액과는 별도로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무조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을 배려하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 미만인 1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보다 월 수령액이 최대 20% 정도 높아진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집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안정적 노후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도 자체는 안정적으로 설계돼 있으나, 가입 조건과 초기 비용, 세제 혜택 적용 여부 등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안내문에 나온 조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주택 가격, 노후 생활비 수준, 배우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가깝다.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하문희 (경남은행 중앙동금융센터 선임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