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예방’ 체계로 진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상품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과 선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 혁신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는 현실이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SNS 광고, 신유형 플랫폼, 온라인 대출 중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불법 대부·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사기, 과장광고 등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 또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반드시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최근에는 상품 설계·심사 초기 단계부터 감독당국의 TF를 통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으로 상품 구조와 광고 문구까지 사전 점검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CEO와 소비자보호 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본격 시행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에 적용되고 있다. 동법은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을 명시하며, 위법행위로부터 금전적 손해 방지, 정보 제공 보장, 적합한 상품 선택권을 규정한다. 판매 이후에도 청약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부여됐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공정한 피해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포괄하는 금융교육망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연수과정, 교과서 보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는 사후적 피해 구제를 넘어 사전예방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감독기능과 분쟁조정 체계를 더욱 독립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플랫폼 혁신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을 예방하고, 금융 약자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TF를 추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가치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