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1단지 488호 분양…같은 동에 임대·분양 혼합된 ‘소셜믹스’로 운영[부동산360]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 Q&A’ 배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재건축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500%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아파트들이 같은 동에도 분양과 임대가 혼합돼있는 ‘소셜믹스’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 질의응답(Q&A)’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영구임대주택 882호가 예정돼 있었지만, 통합공급 882호, 분양 488호 등 총 1370호를 공급하는 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 적용을 받으며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래는 국토부가 배포한 추가 Q&A 자료 내용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언제부터 공급 효과가 있는지?

▶시범사업의 경우 서울 노원구의 하계5, 상계마들 단지는 2024년 말 사업 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입주민 이주 추진 중으로, 2026년 초 착공 후 2029년 준공해 재입주 예정이다.

본사업은 2026년 노원구 중계 1단지, 2027년 가양 7단지, 수서 주공 1단지 등 사업승인 추진 계획이며, 매년 약 3개 단지에 재건축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민 이주, 신규주택 건설 및 입주까지 약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 및 재입주 방안은?

▶재건축 대상 단지에 살던 입주민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 공공임대 공실,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해 임시 거주토록 지원한다. 재건축 완료 단지를 활용해 다음 재건축 추진 단지의 입주자를 수용하는 등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내 지자체, 사업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한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단지별로 세부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재건축 이후 신규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건축 이후 재입주 시 임대료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후 기존 입주자가 재입주시 책정할 임대료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인 점 등을 감안해 재입주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재건축 이후 신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 시기와 규모 및 분양가는?

▶단지 전체를 일괄 착공하는 사업 방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착공 후 1년 이내 분양이 가능하다. 2026년 승인 계획인 중계 1단지는 2028년부터 분양 가능할 전망이며, 다른 단지들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단 상계마들, 하계5단지는 분양 물량이 없다.

중계1단지는 현 계획상 영구임대주택 882호에서 통합공급 882호·분양 488호, 합계 1370호 계획으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 적용을 받으며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전면 재건축의 해외 사례가 있는지?

▶해외에도 영국 Heygate단지, 싱가폴 피나클 앳 덕스톤, 캐나다 리전트 파크 재개발 등 오래된 공공주택 역사를 가진 국가에는 보편적인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공공주택 도입·운영 현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UR(일본도시재생기구)을 중심으로 1986년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16만호에 대하여 20년간 순차적 재정비 실시해 9만4000호를 신규 공급한 바 있다.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특징은?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중산층의 입주 기반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공급되는 단지는 같은 동 내 임대·분양을 혼합하는 ‘소셜 믹스’를 통해 여러 계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공공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