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19정신 복원…흡수통일·적대행위 없단 약속 유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은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하고 군사합의를 채택했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남북의 대립이 크게 고조돼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 남북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지어 대화도 끊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을 받는다”며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를 말한다. 재작년 11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과 우리의 ‘일부 효력정지’ 선언이 있었고, 지난해 5월 말부터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