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무기한 순연…국힘 “與, 뒤에서 독재적 행태”

국힘, 巨與 쟁점법안 드라이브에 ‘회의론’
“내란특판법, 오른팔 수사·왼팔 재판 발상”
‘曺 의혹 제기’ 與의원 고발·국조 추진키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로 여야 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3+3 민생경제협의체’의 19일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이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경제협의체 의제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협치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독재적 행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모든 민생법안을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정정당당하게 다루자”며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연달아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기능 조정 문제를 정부조직법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발의까지 민생의 가장 토대가 되는 헌법과 법률, 삼권분립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순연하고, 삼권분립의 위헌·위법한 상황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경제협의체는 당초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졌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에서 강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별도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던 법안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한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 세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제기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을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AI 조작된 가짜 음성을 제보라고 속이고, 정확하지 않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괴담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