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통일교 연루 밝혀지면 위헌 정당 해산 못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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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와의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을 못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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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와의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추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을 못 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의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 명단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확정되면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언제까지 사과 안 하고 버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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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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