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움직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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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 움직인다는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요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고. 그런데 이번에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우영 :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6월 초에 조속히 그 법안을 좀 통과시켰다면 오늘의 이 논란도 좀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라든가 감정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법원, 특히 대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죠. 특히나 지귀연 내란 재판부가 3월에 윤석열 내란 수괴를 아주 특이한 시간 계산법을 적용해서 석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구속 취소.

▶ 김우영 : 네, 그때부터 이 내란 심판에 대한 법원의 자세가 현저히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란에 가담했다. 여러 가지 그간에 그분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또 지귀연 판사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킨 사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된 사법부로서 국민의 어떤 법치를 충분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노정돼 왔죠. 이제 그걸 뒤늦게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준 :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될 후보 추천위원회를 보니까 판사회의가 4명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 1명 등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는 빠졌지만 행정부와 대한변협이 포함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우영 :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간의 삼권분립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할 권한은 헌법에 보장돼 있죠. 그러나 헌법에 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죠.

▷ 정창준 : 그게 법원조직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우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나름대로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도 있었는데 방금 얘기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취지를 혹여라도 훼손할까 봐 국회 추천 몫을 아예 제외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그 독립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도 또 지적되는 부분인데 무작위 법관 배정 원칙 이 부분이 좀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 김우영 : 아까 얘기했듯이 내란 재판부가 국민의 성원에 맞도록 재판을 신속히 또 정확히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우리 국회의 조치다. 그리고 법원의 지금까지의 많은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법관의 증언 등을 통한 대국민 법 서비스의 증대 이런 것이 그간에 계속 논의돼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적 중대 사안인 내란 재판에 있어서 그 서비스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왜 그게 법원의 독립 문제에 훼손이 된다는 건지 사법부는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니까 원인은 사법부의 신뢰 저하가 원인이었고 사실 법원에서도 이게 지금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내란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의 재판도 이제 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심 재판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 김우영 : 그간 재판해 왔던 그 일체의 기록은 새로운 재판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간에 계속 침대 축구를 해왔다 우리가 평가하기에. 그랬는데 최근에 전담재판부 논의가 진전이 되니까 형사부에 법관을 증설하겠다.

▷ 정창준 : 예, 법원의 대책이 나왔어요.

▶ 김우영 : 네, 소위 사후약방문 방식의 지금 대책으로 이전이 됐고 또 지귀연 판사도 재판 속도를 좀 더 빨리하겠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 정창준 :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

▶ 김우영 :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외부의 압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소 좀 사법부가 정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이 지금 침대 축구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번에 법안을 보니까 6·3·3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내 판결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재판 지연이 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건가요?

▶ 김우영 :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의 그 재판의 속도에 비춰봤을 때 지귀연 재판부는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 신뢰의 저하 속에 있다 그렇게 봐야죠.

▷ 정창준 : 이 부분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죄 시에 사면 복권 불가 조항도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 김우영 : 8월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통치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사면 복권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고 특히나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용서해 주면 그 일을 다시 반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란의 죄는 끝까지 죄를 묻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준 :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이제 논의를 좀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 김우영 : 아직까지는 법사위나 또 특정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의총이나 또 당의 의견을 모아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우영 : 그 본질은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그들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과거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적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수백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그 영장을 어디서 발급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권력의 남용을 사법부가 제어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기능 없이 독재적이고도 광포한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사법부가 응해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과 또 작년에 12.3 계엄 때 노상원 수첩이라는 거기에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동현 판사 이런 분들이 수거 명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치를 지켜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은 그러한 계엄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 정창준 : 입장 발표가 없었다.

▶ 김우영 : 네, 그다음에 서부 법원에 대한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쟁 이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법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특별한 메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희대. 그런데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틀 만에 표결을 통해서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미리 예정된 판결을 했습니다. 스스로 사법 독립을 해쳤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기 존립의 근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는 모두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던 4월 7일 이 행적을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추가 증거를 좀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우영 : 서영교 의원은 별도의 제보를 본인이 또 받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구 정부 민정라인의 제보이다, 또 구여권 의원의 제보다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 독립의 침해, 스스로 저지른 어떤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문제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게 지금 그냥 제보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 떳떳이 나가서 수사를 받아라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제보에 대한 근거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좀 제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좀 뒤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 김우영 : 보시면 작년에 계엄이 있을 것이다 그 예견을 김민석 최고가 그 당시에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말도 안되는 낭설이냐. 증거를 대라. 그런데 그때 그 증거를 분명히 제기하지 않았지만 정치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정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속에서 나오는 단서 이런 걸 종합해서 미래에 있을 사고나 사건을 대비하고 예측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의혹 제기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또 행정 권력의 비대화나 남용을 견제해야 할 그 책임으로부터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존립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개혁을 위한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관 회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오히려 전위하려고 하죠.

▷ 정창준 : 우려를 좀 표시했죠.

▶ 김우영 :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좀 더 역사적이고도 시대 통찰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법부가. 예전에 12.12 때나 독재 시절에 법관들이 독재에 부합하거나 했던 그런 행위들이 지금도 따지고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준 : 근데 특검 수사를 촉구는 하고 있지만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면 사실 여론의 역풍이 좀 있지는 않을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우영 : 다소 그런 쪽의 프레임 전환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여당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제기한 의혹 자체를 완전히 없는 중국식 인민재판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전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어제 전해진 소식 중에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4개월 전이죠?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에서 틀었던 녹음 파일 이게 AI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우영 : 가끔 뭐 KBS도 르포나 이런 데서 소위 재연 기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부기 설명을 하죠. 이거는 당사자의 직접 음성을 딴 것이 아니라 재연한 것입니다. AI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영역이다. 일종의 보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재연 기법을 활용한 것인데 국회 질문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신가요?

▶ 김우영 : 이게 일종의 전언이죠. 4인 간에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누군가의 전언을 국회에서 다시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녹음 내용을 튼 것이죠.

▷ 정창준 : 조국혁신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뒀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탄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 김우영 : 원래 5월에 지귀연 대법원이 9일 만에 아주 이례적인 파기 환송으로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권 그다음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훼손했다 해서 그때도 탄핵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 독립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서 지도부에서 그거를 자제해 왔죠. 그러나 지금 시기에 내란에 대한 전담재판부나 사법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부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을 위한 불가피한 그런 정치적 요구다라고 봅니다, 저는.

▷ 정창준 : 지금 이 시기에 제기하는 부분은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군요?

▶ 김우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종식의 의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는 내란 종식의 판단 기준 어떤 건가요?

▶ 김우영 :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감옥에 갔다 해서 내란이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히 구조화된 사법 시스템을 믿고.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 카르텔들이 법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 권력, 또 국군 통수권 그다음에 특히나 북한에 무인기나 이런 걸 보내면서 국민의 안전을 완전 담보하여 저지른 친위 쿠데타잖아요. 세계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드물죠.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걸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지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란의 최종 종결이 아닐까요?

▷ 정창준 : 제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까지. 그게 아마 내란 종식의 최종점이다.

▶ 김우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야당의 반발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내란의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이제는 법적 평가만 남았다. 그런데 여당이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우영 : 주진우 의원은 해병 순직 사건 특검 있죠? 그 수사 대상입니다. 본인이 이해관계자예요. 그분은 끝없이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변과도 연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일단 전제하고요. 또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닌가요? 한 번도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사과나 성찰 있었습니까?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의 지지를 힘에 업고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국민적 요청에 따라서 내란에 대한 성찰,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전제로 했다면 조속히 이 내란 사건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열릴 텐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경고를 했네요.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해서 이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다.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 김우영 : 이 문제의 전제는 우리가 미국에 아주 기술적으로 중요한 배터리, 자동차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는 적극적 투자 촉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 나라에서 붕괴된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ICE 해외이민조사국에서 불법 체류라고 해서 구금하고 쇠사슬로 손을 묶고 했죠. 미국 당국이 대단히 비이성적 행동을 한 겁니다. 동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신들 나라를 도와주러 간 우방국의 노동자를 완전히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전제고 그다음에 외교부, 그간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보면 총영사라든가 외교 역량들이 국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다각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 그리고 이민국의 그러한 비이성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으레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자세로 접근했기 때문에 빌미를 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이 부분이군요?

▶ 김우영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한미 관세 협상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미국의 요구에 모두 동의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뒤에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다소 좀 배치되는 느낌입니다.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우영 : 일본과 트럼프 간의 합의 그거는 정말 사실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또 옆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가장 우호적인 나라들을 약탈하는 방식의 협상을 트럼프가 해왔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갔죠.

▷ 정창준 : 대통령도 방어하러 간 거다?

▶ 김우영 : 네, 근데 거기 가서 사인을 한다. 특히 외환보유고가 우리는 일본보다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다 합의문에 사인을 해서 어느 시점까지 다 외환을 미국에 갖다 준다면 한국은 제2의 IMF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곧 국가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인내와 설득의 기술로 투자를 할 것이다, 상호 간의 공동 이익을 전제로. 그러나 거기에 특정 시점까지 사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국력으로 비춰 봤을 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최대한의 노력으로 트럼프를 설득했다. 그리고 일시적 모면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일방적인 어떤 합의의 파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양국이 상호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게 마스가라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의 조선 산업을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우리도 이익을 보는 그런 방식의 상호 경제 협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우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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